[연구보고서] 소준철·서종건(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며칠전 준철과 서종건의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서울연구원, 2015)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소준철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종건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좋은서울”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연구이나 연구과제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고쳐야 할 것과 미진했던 부분이 그득한 연구라는 걸요. 고로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을 환대합니다. 다음의 연구에서 부족함을 점차점차 메우겠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삼아 서종건과 소준철은 나름대로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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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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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15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보고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여성노인의 삶: 서울시의 경우 
1_서울특별시 노인의 현재 상황
2_서울특별시 여성노인의 통계적 특징
3_노인의 문제는 빈곤뿐인가?

02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1_재활용품 산업과 정책
2_재활용품 산업의 구조
3_폐지가격의 결정과정
4_노인의 폐지수집이라는 직업

03 아현지역에 대하여
1_아현지역의 공간적 구성
2_아현지역의 인적 구성

04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1_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
2_서대문구·마포구의 노인복지사업
3_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의 노인복지시설

0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1_진입 1: 나이듦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2_진입 2: 지역상권의 변화와 기존 상권의 쇠락
3_수집: 쓰레기더미를 헤치는 사람들
4_운반: 도로를 걷는 사람들, 밤길을 걷는 사람들
5_보관: 도둑질의 위험
6_판매: 정기적 판매와 간헐적 판매

06 ‘지원의 필요’가 가진 양면성
1_참여자 소개 및 연구 방법
2_경험을 바탕으로
3_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이라는 차이
4_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
5_소결

07 정책 건의

참고문헌


연구 보고서의 각 장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1. 여성노인의 삶: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인 인구는 총 1,243,829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독거노인은 253,302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 사이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여성 인구는 5,260,580명으로 총인구의 50.7% 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2014년 현재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가구주 중 60대 이상의 비율도 27.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한편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변했다. 해방 이후 임시구호사업 중심이었던 노인 복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노인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음으로써 연령별 문제나 젠더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노인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인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빈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 빈곤은 특히 심각한 편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 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빈곤은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현상이 노인 빈곤의 문제와 연결된다. 여성노인의 빈곤은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른바 생애지속적인 특성이 있다.

요약 2. 폐지수집은 노동인가?

서울시는 자원순환 정책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산업에 끊임없이 매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사업장이 밀집 한 공간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다르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데다 정돈되거나 계획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간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작업 공간이자 일터다.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 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활용품 산업은 ‘배출→수집/운반→처리’의 3단계에 각 주체가 매개되어 있다. 서울시의 정책은 두 지역의 공간 구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데서 차이로 발생하며, ‘제도권의 영역’과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비제도권의 영역’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폐지수집 행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고물상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집행위는 수집/운반 과정에서 제도 바깥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폐지를 팔고 받는 가격이다. 최종 구매자인 제지업체가 정한 가격에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들을 뺀 상태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물가지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상황인데도, 폐지 가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넝마주이라는 ‘직업’은 여전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들이 새로운 넝마주이로 등장하였다.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배출과 수거 사이에서 폐지나 돈이 될 만한 물품을 주워간다. 특정한 공간에 그/녀들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이다. 폐지수집 행위는 힘든 일이지만, 분명 그/녀들에게 직업이다. 재활용품 산업의 첨병을 자처하고,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꾸며 노동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산업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위험한 직업이다. 이 현상은 노인이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취업 노인들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산업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인에게 능력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요약 3. 아현지역에 대하여

마포구의 아현동, 서대문구의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통칭하여 아현지역으로 부를 것이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생활을 기준으로 할 때, 주거지역과 수거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아현지역은 다른 집단들이 한데 모여 있으며, 주택양식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인구가 각각 313,216명과 380,502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는 각각 44,506명과 46,25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각각 25,680명과 26,746명으로 나타났다. 아현지역(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충현동)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이 지역의 빈곤 형태가 노인 빈곤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 4. 아현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노인정책사업은 크게 건강 분야, 안전 분야, 돌봄 분야, 일자리 분야, 여가·문화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대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그다지 많지 않고 정책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분류 체계를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서대문구·마포구의 노인복지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각 구의 사업들의 내용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다. 각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은 크게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기초연금, 장 기요양보험, 노인돌봄지원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사업이 있다. 연구 대상지였던 충현동·북아현동·아현동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여 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복지관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종합복지관과 아현실버복지관이 있다. 경로당은 3개의 동을 총합하여 10곳이 존재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북아현동에 2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케어센터는 아현동과 충현동에 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약 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

“임금노동 시장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다. 아현지역 역시 사당동에서처럼 수없이 많던 가게의 업종이 사라지는 광경을 살펴볼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이자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극히 드물다. 빈곤한 상황과 빈곤의 재생산 구조가 그녀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 공간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은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문전수거 방식으로 내놓은 단독주택의 폐지나 재활용품 더미에서 선별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지구의 근처에 쌓인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수집하는 방식이다. 셋째, 재활용정거장을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 내어 수거하는 방식이다. 넷째, 여성노인들이 분리수거망이나 쓰레기 더미를 뒤적여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수거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남의 일을 해주고 대가로 폐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도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다.운반수단은 다양하다. 운반수단이 없거나, 노인용 보행기, 유모차, 손수레 등으로 다양하다. 여성노인들은 리어카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리어카에 싣는 재활용품의 무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만 끌 수 있다. 아현지역의 새벽은 여성노인들과 택시들만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여성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녘이다. 이처럼 골목길의 위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생활 하며 생체리듬이 깨지는 데서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일을 하느냐’는 폐지수집에 나선 여성노인들의 빈곤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수가 늘고, 청·장년층, 혹은 중국동포까지도 폐지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유입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사실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운반해 온 폐지와 운반수단을 보관하는 일이다. 주거하는 공간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첫째, 집 바깥에 폐지를 보관한다. 둘째, 현관 입구에 보관하기도 한다. 셋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운반수단채로 집 바깥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폐지의 ‘보관’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약 6. ‘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

여성노인들의 과거 경험은 비슷하다. 학업 기회의 단절은 곧 사회 진출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이들은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자에 의존하는 것은 비단 소득뿐만이 아니다. 배우자의 일터가 바뀌면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반강제적으로 바꾸어야 했다. 물론 여성노인들이 하나의 공통된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집의 유무, 즉 표면적으로 보 이는 빈곤함과 빈곤하지 않음의 차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 복지 지원에서 차이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여성노인들의 폐지 수집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했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 차이가 여성노인들의 폐지 수집 과정과 이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은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는 과거 빈곤과 사회적 발전을 체험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인들은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빈곤 또는 경제적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터뷰이는 사적인 도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폐지 수집하는 일을 시작하게된 배경부터 집을구하는것, 현재 생활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을 사적인 도움에 의존했다. 사적인 도움은 종교, 개인 네트워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도움은 권리가 아닌 시혜의 성격이 강하기에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끊기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Junchol Kim So

도시 연구자, 서울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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