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회복지

  • [기고]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소준철, 2026/1,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복지동향』 327. 전체 읽기 글 중에서 지난 25년간 탈수급 지원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제도는 근로능력을 측정하고, 의욕을 진단하며, 자립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는 AI까지 동원하여 수급자의 마음을…

  • [토론] After ‘Voices from Sweden’

    2. English Ver. After ‘Voices from Sweden’– Testimonies of Uprooted Lives and Gwangju’s Responsibility Junchol Kim So Understanding Uprootedness As a Researcher, I have long studied what it means to have ‘roots’ in a society – and what it means to lose them. I examined war orphans, vagrants who migrated from rural areas to cities…

  • [서평] 개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읽은 책: 탁장한(2024), “서울의 심연“, 필요한책. “쪽방촌에는 거주자, 건물주, 관리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거주자 사이를 연결하는 쪽방상담소, 거주자와 활동가의 사랑방, 목사와 거주자가 직접 연결되는 개신교회도 있다. 쪽방상담소와 사랑방, 개신교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쪽방촌 주민의 생활에 개입한다.쪽방상담소는 공공시설로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자원을 주민들에게 분배한다. 사랑방은 비영리 주민자치단체로서 주민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의 사적 자원을 나눈다. 또한…

  • [서평] 복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상상하기

    읽은 책: 조문영(2022), “빈곤 과정“, 글항아리. “빈곤 과정은 ‘빈곤’과 ‘빈자’를 고정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독특한 태도를 보여준다. 빈곤이란 하나의 단일한 상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물적, 담론적, 정동적 힘이 얽혀있고, 물적 결핍이란 조건과 가난에 대한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인식과 감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만들어 낸 경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확장되며, 이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빈곤 과정’을…

  • 복지정책,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가난한’이라는 처지의 변화를 추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 뚜렷한 상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조사를 하며 접했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일한 댓가로서의 복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면 좋겠어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가난은 개인의 탓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해왔어요.…

  • [인터뷰] “국가는 ‘자격으로서의 가난’에만 관심이 있다”

    기자: 김원진날짜: 2020년 12월 30일.장소: 정동 경향신문사.게재: <주간경향> 1411호 (2021년 1월 11일 발행) ㆍ한국사회 빈곤 다룬 책 낸 신명호 소장과 소준철 연구원 가난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고 혐오의 대상이 될 때, 가난과 빈곤을 사려 깊게 들여다보는 책이 나왔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연구원)는 올 하반기 한국사회 빈곤을 다룬 책을 냈다. 가난·빈곤을 통계 너머로 다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