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자원을일구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의 앞날을 위한 토론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소준철
ㄱ. 현황 진단: 노인과 조직의 어려움
- 노인의 어려움은 1) 폐지 수집은 낮은 수입(월 15.9만 원)과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비공식 노동이며, 2)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며, 낮은 효능감을 경험한다. 또한 3) 기초연금 수급률은 높으나(89.7%),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여전히 28.4%에 머물러 복지 사각지대 내 노인의 비중이 높다.
- 자원을일구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은 1) 사회적협동조합운영과 실질적 지원인 폐지 중간 수거 및 판매 대행 활동이 고령이 되어버린 핵심 인력의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2) 노인들의 의지 적음과 핵심 인력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다. 이런 사정에서 3) 그래서 사업 확장 혹은 변경 등의 시도가 어렵기에 노인들의 직업 전환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기 어렵다.
ㄴ. 정책 환경의 변화와 그 한계
1. 기회는 무엇인가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재활용사업단’이 확대되었고, 소득이 2.3배 올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비공식 노동을 공식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노력이었다.
- 재활용과 관련하여 ‘순환 경제’와 관련한 서비스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환경부/복지부의 다회용기 사업(공공세척, 수거 등)처럼, 폐자원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시도됐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자활센터 등에 기반한다.- 보건복지부, 2023/9/8, “다회용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8150&tag=&nPage=58 다른 예로, 청주의 사례도 살펴야 한다. https://blog.naver.com/cjcityblog/223961339209?trackingCode=rss
- 재미있는 모델도 있다. 우리동네ESG센터는 부산 금정구를 시작으로 자원순환과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결합한 지역사회 모델로 여겨진다. 지역 주민들이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수거하여 분류하고 세척한 후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은 지역사회에 판매되어, 수익 일부는 노인 복지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러한 모델은 무척 흥미롭다. 센터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있다. 지역 내 빈 공간을 이렇게 전환하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지자체 조례가 확대되고 있다. 즉, 폐지수집 노인 관련 지역 지원의 법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2. 그러나 딜레마도 있다.
- 노동 자율성과 규정 사이의 충돌이 있다. 노인들이 노동의 자율성과 비정기성이라는 특징으로 선택하는 폐지 수집과 달리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등은 60시간 정도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안전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폐지 수집 노동은 비정기적이고 자율적인 시간 활용을 핵심으로 하기에, 조직은 ‘비공식 노동의 특수성’과 ‘공식 일자리의 규격화’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 전문 영역으로 진입해야 하는 결정도 필요하다. 서울에 다회용기 사업자는 주로 자활센터 또는 잇그린/친한용기와 같은 전문 사회적기업의 영역이다. 이들은 시설, 기술, 네트워크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자원을 형성해왔다.
- 정책적 지원, 혹은 보조금 모델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에 수익성 모델로의 진행은 불가피하다. 지자체 지원 및 조례 제정은 주로 안전 용품 지원이나 단가 차액 보전 등 소극적 지원에 머문다. 조합의 고강도 중간 수거 활동을 대체할 만큼 수익성과 효율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스스로 창출해야 하는 문제가 결국 찾아온다.
ㄷ. 변화의 조건
3. 우리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조합의 고령 핵심 인력이 지속가능하게 노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예컨대 행정 및 관리 영역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노동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형 일자리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
- 먼저,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1) 먼저 조합은 폐지수집의 보조, 일부 과정의 대행 역할을 넘을 수 있는가가 숙제다. 즉, 지역 순환 경제서비스의 주체로 거듭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또한 핵심 인력의 노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건 중요하다. 핵심인력의 고령화는 고강도의 운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행정 및 관리 영역으로 역할을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무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핵심 인력의 시간 소비가 큰 폐지/고철 운반을 축소하고, 우유팩, 투명 페트병 등 수익성 및 ESG 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의 수거 및 가공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
4. 혁신과 연결이 필요하다
- 동시에 노인의 노동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1) 즉 우리는 어떻게 노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도 질문이다. 작업장의 안전, 안전 장비의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적으로도 이러한 기초 위에 노인일자리 사업단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2) 노인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페트병 분리, 세척, 건조, 압축 등 안전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공 작업에 배치하여, 안전성과 근무 시간 명료화가 문제가 된다.
3) 이는 기초로 노인의 노동 조건과 욕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 노동을 그만 둘 수 있을지 확인하는 걸로 시작한다. 또한 조합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처에 노인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합은 누구와 무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한계가 크며, 주요 복지 및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밀착형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다음 세 가지의 발전모델이 있다.
2-1) 이때 조합의 역할을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지 수집 현장을 확보하고, 이때 노인을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복지관과 협력하여 노인의 정보와 의지 등을 연결하는 정도는 어떨까 싶다. 즉,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는 것이다.
2-2)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 기업과의 협력이다. 다만 이는 조합의 역할이 관리 및 운영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시도되는 다양한 업체에 인력을 연계/제공하는 방식이다. 혹은 지역 내에서 현장을 만들어 노인을 연계해야 한다. 예컨대 다회용기 전문 기업의 시도 등이 문제다. (다만 직접 설립은 어렵다.) 지역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협력 아래서 세척 기술/시설을 지원받고, 조합은 회수 및 배달 노동력(노인일자리)을 연계여 다회용기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2-3) 사회복지영역 내 노인일자리의 사업단으로 제안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고물상이 아닌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노동 조건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의 연구 기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결국 이 활동은 정책적 기여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1) 노인일자리의 모델을 설정하는 문제, 지자체와의 행정적 지원 프로토콜 생산과 유지에 관한 매뉴얼, 2)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조례를 모니터링하는 문제, 3) 노인의 요구만을 검토하는게 아니라, 폐지수집 노인의 비정기적 노동 특성을 검토하여 자율적인 노동과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노동 전략을 먼저 검토하자. 우리는 노인들이 어떤 노동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자율적 폐지수집과 조직화된 일자리 중 선택가능한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우유팩·투명 페트병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지역 내 수거량과 판매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당을 기반으로 한 중고물품의 수집 상황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품목의 재활용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이 정도쯤 조사가 된다면, 소규모 그룹을 통해 다양한 노동형태를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지자체 혹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꾀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 전략이다. 수익은 복합적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투자기금과 육성자금 등을 확보하여 무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즉, 초기 전환 비용(작업장 임대, 안전장비, 기초 가공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라면 인건비에서 멈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다양한 수익원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a.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금/후원금, b.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혹은 환경 관련) 위탁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 c. 재활용 원료 및 품목 판매를 통한 자체 수익 등을 등으로 파악된다.
-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인력의 지속가능한 노동과 그 역할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행정, 교육 역할로 전환해도 지속가능한 구조고 고민할 필요도 있다.
도시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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