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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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소준철, 2026/1,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복지동향』 327. 전체 읽기 글 중에서 지난 25년간 탈수급 지원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제도는 근로능력을 측정하고, 의욕을 진단하며, 자립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는 AI까지 동원하여 수급자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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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가는 ‘자격으로서의 가난’에만 관심이 있다”
기자: 김원진날짜: 2020년 12월 30일.장소: 정동 경향신문사.게재: <주간경향> 1411호 (2021년 1월 11일 발행) ㆍ한국사회 빈곤 다룬 책 낸 신명호 소장과 소준철 연구원 가난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고 혐오의 대상이 될 때, 가난과 빈곤을 사려 깊게 들여다보는 책이 나왔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연구원)는 올 하반기 한국사회 빈곤을 다룬 책을 냈다. 가난·빈곤을 통계 너머로 다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