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제도의 한계

소준철, 2026/1,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복지동향』 327. 전체 읽기 글 중에서 지난 25년간 탈수급 지원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제도는 근로능력을 측정하고, 의욕을 진단하며, 자립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는 AI까지 동원하여 수급자의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