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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철, 2026/1,  「제도는 얼마나 힘이 센가: ‘탈수급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복지동향』 327. 전체 읽기 글 중에서 지난 25년간 탈수급 지원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제도는 근로능력을 측정하고, 의욕을 진단하며, 자립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는 AI까지 동원하여 수급자의 마음을…

글 쓰다 지겨워 “신기한 (공)문서나라” 구경 중. 이 자료는 1976년 만들어지는 중랑천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돈을 Brandts Limited라는 곳에서 3백만 파운드 정도 빌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자(변리) 7.5%, 착수금을 15% 받고, 수수료는 1%, 협정료는 1/8%, 관리수수료는 (비상환원금의) 1/10%, 7년 앞에 상환한다는 계약이다. 아, 여기다 물자는 Simon-Hartley Limitied라는 회사로부터, 350만 파운드에 계약해 들여오기로 했다. 한국정부가 마련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