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이동 [기획의 변]

이 글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기관지 <걷고싶은도시> 2024년 가을호에 실린 기획의 변입니다. 원문은 다음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글 읽기

2024년 7월 1일, 시청역 앞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는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차량 결함이거나 운전자의 잘못이라며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 저하에 있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저하가 의심되는 사고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관련한 연구가 소개되는 사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강력하게 관리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연 노인의 운전은 위험한 것일까요?

『고령사회의 삶과 일』의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¹⁾는 이러한 시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필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증가, 둘째,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을 많이 부각하는 통계자료와 언론기사 때문이라고 말이죠. 또 섣불리 고령운전자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재고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거시적인 자료로 볼 때 연령계층별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을 비교하면 고령층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고, 미시자료를 통해 볼 때 고령층일수록 사고 발생 비율이 감소하며, 비고령층 가해자에 비해 고령층 가해자가 발생시키는 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요.

물론 표본과 분석 방법 등에 따라 결과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뤄진 고령운전자에 대한 감정적인 반론보다 현재의 사정을 찬찬히 살펴보자는 성찰을 요구하는데서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즉, 지금은 노인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아우성치기보다는 노인의 이동과 그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차근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걷고싶은도시』는 노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 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지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통합의 입장에서 따져보려 합니다.

네 분의 필자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신희 님은 노인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적어주셨습니다. 안현찬 님은 한국과 해외의 고령운전자 면허관리제도를 비교하며, 차별을 줄이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도시연대 회원인 미룬이 님은 교통사고의 예방책으로 우선시되는 울타리 등의 시설 중심 방향이 정작 도시에서 보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소준철 님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며 포용과 상호 존중의 사회를 바라는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획이 노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섣부른 낙인을 넘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