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도시 연구, 03-03 도시노인과 가난

복지정책,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가난한’이라는 처지의 변화를 추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 뚜렷한 상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조사를 하며 접했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일한 댓가로서의 복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면 좋겠어요.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가난은 개인의 탓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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