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힘 뉴스레터, 2021년 1월 19일. 얼마 전 사회에 제출한 『가난의 문법』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모습은 늘 변해왔다.” 반면에 가난이라는 현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국가의 자세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가난은 개인의 탓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했다. 대개는 국가가 제시한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한 만큼 돈을 […]

소준철(2020),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사회와 역사> 125, 243-279쪽. 이 글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이 실시한 ‘자활사업’의 관계를 다룬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배회하는 도시하층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하층민을 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 시설들의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했다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