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소준철(2020),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사회와 역사> 125, 243-279쪽.

이 글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이 실시한 ‘자활사업’의 관계를 다룬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배회하는 도시하층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하층민을 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 시설들의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했다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자활’은 정부와 시설의 공모로 구성된 이념이라는 견지에서 당시 사회복지기관 중 선도모델로 여겨졌던 형제복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국가의 목적과 시설의 목적을 드러내고,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자활’ 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시설 내에서 ‘자활사업’이 다각화되며 시설이 수용자를 어떻게 대상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시설의 공모에 지역사업체가 연루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구조적인 이유가 무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Junchol Kim So

도시 연구자, 서울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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