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연서 19-4호
쓰레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기초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자. 폐기물에 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우선, 쓰레기는 정책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표현하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전반을 가리킨다. 여기에 발생, 수집/운반, 보관, 처리라고 하는 말도 알아둬야 한다. 이때 폐기물이 생겨나는 상태를 “발생”이라 말한다. 정책적 용어로의 ‘발생’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쓰레기를 골목 혹은 정해진 수집장소에 가져다 놓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의 몫이다. 환경부의 법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할 위탁업체와 보관장소를 만드는 과정을 두고 ‘수집, 운반, 보관’이라 한다. 재활용의 경우는 고물상과 같은 민간업자들이 등장해서 재활용선별장을 경유해 재활용된 자원을 팔기도 한다. 다음의 단계는 보관 후, 중간 처리시설 혹은 최종 처리시설로 (다시) 운반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다. 처리의 방식으로는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을 거쳐 재활용되거나, 적환장을 거쳐 매립지에서 매립되고, 자원회수시설 혹은 환경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소각시설에서 소각되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수집의 주체와 처리 능력의 한계, 두 가지에 있다.
첫째, 수집의 주체 가운데서도 민간업자들의 등장과 관리감독의 부실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민간업자들의 수집은 국내의 폐기물 방치와 해외로의 폐기물 수출로 이어진다. 지방 곳곳에 생겨난 폐기물 방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서 일어난 민간 수집/보관업자들의 수집으로 발생한다. 민간 수집/보관업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잘 알려졌듯이 중국 정부의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출량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수입량이 그 10배가 된다. 이건 되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실패가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다고 베트남 등 제 3국으로의 수출 문제를 감추려는 건 아니다. 양 국가의 허술한 정책의 틈을 타서 (재활용처리되기도 힘든 실정의) 폐기물 수출은 한국 정부의 실책이며, 업자들의 어그러진 농간이다.
둘째, 처리 능력의 한계 부분은 매립지의 기능정지, 소각장의 얼마 전 부산시에서 ㅁ매립지의 정비로 인해 매립 기능이 일시 중단된 사건이 있다. 이는 1991-1993년 난지도 매립지 폐쇄, 2000년 김포 제1매립지의 중단에서 겪었던,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오래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재활용’의 활성화라는 답으로 해결하자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미국의 도시들 가운데 몇몇은 재활용을 포기하고 있다. 재활용 비용의 증가로 인해 소각과 매립으로 돌아서 후퇴하는 시도를 보이고도 있다. 소심하게 쭈뼛거리는 자세이기는 하지만, 자원순환정책의 ‘순환’에 대해 다시금 재고할 시간이 아닌지 고민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앞의 폐기물 처리 정책(수집, 운반, 보관)만이 아니다. 즉, 정책 실행의 관리감독에 앞서, 애초에 폐기물의 발생을 조절해야 한다. 셋째의 문제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장) 상품의 생산을 사업자들에게 강제해야 한다. 평소에 우리는 ‘PET, 유리,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병’의 분류를 지켜 폐기물을 배출한다. 선별장에 가보면 이 분류가 무색할 정도다. 이건 폐기물 배출자가 분류를 잘못한 문제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재질을 달리 만들어내는 상품의 생산자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자체의 감축이 필요하다. 앞의 미국 도시들의 재활용 정책 철회에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폐기하고 수입을 금지한 영향이 있지만, 이보다 큰 이유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인 일회용 제품의 급증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도, 폐기물 발생량은 통계가 파악되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 양이 상승했다. 2000년대에는 20~30%의 상승세, 2010년 들어 2~4%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온라인 쇼핑을 토대로 한 택배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골판지 박스와 규격화된 비닐포장지 이용의 급상승은 이미 잘 알려진 이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개인이 가진 포장된 상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내리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다른 질문을 해볼까 싶다. 사업체와 개인이 생산과 구입 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세금을 이용해) 공동이 지불하는 처리 비용보다 너무 싼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산량만 늘릴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상품의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 사이에 균형을 잡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무소 SAMUSO 